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이슈 (문단 편집) === 당시 상황 === '''2015년 9월 19일 당시 상황''' *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 권역별, 그리고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에게 유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의원정수 유지(300인)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정수를 369인(지역구 246인, 비례대표 123인)으로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7/e2015072619445996380.htm|#]] 여론의 반대로 이 입장은 철회되었다. * 진보정당 중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은 '''당론으로 의원정수 확대([[지역구]] 240인, [[비례대표]] 120인)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최근 독일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의원정수 확대요구는 물론이고 모든 쟁점에서 양보하겠다고 하였다.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으로 정해놓음에 따라 현행제도 자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구 의석수의 경우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2월 1일까지의 상황''' * 추석 연휴에 [[부산광역시]]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난 것을 시작으로 여야 지도부 간의 몇 차례 협상이 있었고,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한으로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6석 늘린 252석으로 하는 데까지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어그러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다시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서 결국 선거구 결정 시한을 넘겼다. * 그러던 와중 새누리당 [[이병석(정치인)|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40석으로 하는 대신, 균형의석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지켜주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요소를 들여와 야당의 요구하는 비례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주겠다는 것. 즉, 제3당이 정당득표율 5%를 득표한 경우, 300석 중 5%에 해당하는 15석의 과반인 8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3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당선시켰다면 이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게 된다. 선관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을 홍보하겠다고 나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